법령 기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고등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누603 판결
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무사법 상법 2012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가합21373 판결
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근저당권등기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[국승] 국세징수법 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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